2025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민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와 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선택직불금은 친환경 농업, 경관보전 등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하는 농가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다. 2020년부터 개편되어 기존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